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<br> <br>사회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<br>최 기자, 진짜 국기문란인지 살펴봐야죠. 행안부와 경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. <br><br>네, 그제 저녁 발표된 경찰 치안감 인사부터 이 어지러운 상황이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치안감은 경찰 계급 서열상 세번째로, 수사 총괄이나 예산·인사를 고민하는 고위 간부 자리인데, <br> <br>발표 2시간 만에 번복된 겁니다. <br><br>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그제 저녁 6시 15분, 경찰청 인사과가 행정안전부에 파견돼 근무하는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인사안을 이메일로 받았고요. <br> <br>곧 공표됐습니다. <br> <br>이 안을 편의상 1차안이라고 설명드릴게요. <br> <br>그런데 8시 30분, 치안정책관이 수정된 인사안을 다시 전달하면서 재공표됐습니다. <br> <br>이때 발표된 걸 최종안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. <br><br>[질문2] <br>이 과정에서 누가 잘못한 건지, 실수인지 고의인지 이런 게 궁금한데요. 먼저, 행안부가 처음에 내려 보낸 1차안의 성격을 두고 서로 설명이 다른 거죠? <br><br>네, 양측 의견이 엇갈립니다. <br><br>채널A 취재를 종합해보면, 1차안에 대해 행안부와 대통령실 측은 사전에 경찰청장이 추천한 안건이라고 말하며, 경찰의 추천안이 어떻게 최종안이 될 수 있느냐고 따져 묻는 겁니다. <br> <br>경찰 설명이 좀 애매한데요. <br> <br>경찰은 1차안이 "당초 검토한 범위 안에 있었다" <br> <br>"주요 포스트, 그러니까 주요 보직은 맞았다"라고 설명하면서도 경찰이 추천한 안건 그대로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. <br><br>[질문3] <br>시청자 질문 하나 살펴보죠. 지난 정부에서 통했으니, 경찰은 관행이라고 하는건가요? 물어보시네요. <br><br>이렇게 발표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말하는 경찰 고위 간부도 있습니다. <br> <br>특히 윤석열 정부에는 민정수석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. <br> <br>종전에는 경찰 인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청과 함께 논의하고, 행안부는 형식상 제청 주체로 참여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민정수석실에서 전달 받은 인사안을 경찰이 내부에 선 공지, 후 결재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그래서 이번에도 행안부가 보내준 안건을 그런 식으로 경찰 실무자가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인사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그럼에도 경찰이 1차안을 발표한 형식과 절차를 두고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><br>11개 경찰 계급 중 총경급 이상의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거든요. <br> <br>경찰청장이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하지만, 임용은 결재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시스템입니다. <br><br>앞서 보신대로 1차안이 전달되고 공표되는 과정에 대통령의 재가가 없었거든요. <br> <br>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을 언급하며 "인사권자는 대통령"이라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. <br><br>[질문4] <br>1차안이 최종안으로 바뀐 과정에 대해 야당은 실세가 개입해서 바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. <br><br>핵심 의혹이죠. <br> <br>그래서 행안부 치안정책관을 주목해야 하는데요. <br><br>치안정책관이 1차안과 최종안을 전달했는데, 2시간 23분 간격이었습니다. <br><br>야당은 이 시간에 누군가 개입하면서 인사 번복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죠. <br> <br>치안정책관의 단순 실수인지, 아니면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. <br> <br>치안정책관은 정상 업무 중인데요. <br> <br>여러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질문5] <br>대통령이 오늘 국기문란이라는 단어까지 쓸 정도로 격앙된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? <br><br>고의로 유출한 게 아니더라도 '경찰 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해졌다' 이 말을 하고 싶은게 아닐까 싶습니다. <br> <br>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인사안이 어떻게 경찰 내부망에 올라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. <br> <br>또 대통령실이 마치 '경찰 길들이기'를 하는 것처럼, 경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인사 번복처럼 보이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유출했다면, 국기문란이고, <br> <br>실무자 실수라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과오라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경찰 통제안에 대해 경찰 수뇌부부터 말단 경찰관까지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에서,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6] <br>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 <br><br>행안부는 경위 파악은 모두 마쳤고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실은 경찰이 스스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만큼, 공은 경찰로 넘어갔는데요. <br> <br>경찰은 아직 감찰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,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는 만큼, 경찰의 내부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최주현 기자 choigo@donga.com